[별표2]

전속계약서(작가)

작가 ________(이하 ‘작가’)와 ________[화랑/갤러리](이하 ‘화랑’)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(매니지먼트계약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작가가 화랑에게 작품의 전시, 위탁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,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,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)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“작품 활동”이라고 하고,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“작품”이라고 한다.

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.

제3조(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)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,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.

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,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·보증한다.

⑤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·보증한다.

⑥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약기간)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 (만 5년) 로 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가가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[3]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(이메일, 문자메시지 포함)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.

④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,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[3]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.

제5조(계약지역)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 대한민국/전 세계 (으)로 한다.

제6조(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)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속적 권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.

□ 계약 체결 시 일시금: (○일 금 ○○○원)

□ 정기금: (매월 ○일 금 ○○○원

□ 작업장소의 지원:

□ 작품재료의 지원:

□ 기타:

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은행명 : _________________

계좌번호 : _________________

계좌주 : _________________

제7조(작품의 전시)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○회 이상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부여한다. 전시명,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, 전시장소,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해서는 각 전시 시작 ○개월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○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전시작품의 목록(작품명, 제작연도,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)

2. 전시작품의 운송, 보험, 배치,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

3.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

4.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

5.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

③ 작가와 화랑은 전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. 설치 및 철거 비용은 화랑이 부담한다.

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.

⑤ 작가와 화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전시와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⑦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작품의 위탁판매)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.

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.

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[별지 1]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.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,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⑥ 작품에 관한 NFT(Non-Fungible Token)의 생성, 관리,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.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, 수량, 기간,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제9조(수익의 정산 등)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 50:50 의 비율로 분배한다.

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.

③ 전항의 금원은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.

1. 판매작품

2. 판매일시

3. 판매대금

4. 판매대금 수령 일시

5. 정산금 산정 내역

제10조(작품의 대여)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.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,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,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, 전시장소,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,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4항,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작품의 제공, 운송) ① 작가는 전시 시작 ○일 전까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.

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[별지 2]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.

제12조(작품의 보관)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 화랑은 포장,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단,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

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, 조도,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보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은 전시, 위탁판매 및 대여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화랑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, 화랑은 고의·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3조(작품의 표구, 액자제작, 유지·보수 등)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,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, 전시, 유지,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.

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,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, 복구기간,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,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.

④ 세척, 도색, 왁싱(waxing), 화학처리,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·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·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.

제14조(작품의 반환)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. 단,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.

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 15일 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.

제15조(보험)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, 설치, 철거,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, 훼손, 도난,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.

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.

④ 화랑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,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, 이용허락 등)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.

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.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, 이용기간,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.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,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, 도록 등을 제작·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, 출판사, 판매 여부, 판매가격,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.

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(merchandising)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, 판매가격,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.

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.

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,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, 전송할 수 있다.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(archiving)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.

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제17조(저작인격권 등) ①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작품을 공표한다. 작가와 화랑은 작품의 구체적인 공표시기와 공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, 작품명,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.

④ 화랑은 변조, 개작,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(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)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.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.

제19조(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)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작품명(복수로 제작되는 작품(edition)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)

2. 제작연도

3. 작품의 재료 및 크기

4. 작품사진

5. 인도일시

6. 제8조 제3항의 판매가격

7. 전시, 보관, 판매, 대여, 이용허락 여부

8.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

9.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

10.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,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

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작가,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)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,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1조(산업재해보상보험)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2조(예술인 고용보험)

① 화랑은 「고용보헙법」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② 화랑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작가와 화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랑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제23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,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.

제24조(성폭력, 성희롱 등 방지) ① 당사자는 성희롱·성폭력(이하 당사자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·성폭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,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당사자는 형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·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.

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,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.

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, 그 일방은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5조(계약의 해지)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·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26조(손해배상 및 위약벌)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② 화랑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작가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잔여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의  1.5배/2배 를 위약벌로 화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7조(비밀유지)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·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·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,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8조(분쟁해결 등)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(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)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29조(본 계약의 효력)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, 논의, 합의, 회의록, 비망록, 메모, 이메일,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,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.

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·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0조(기타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, 관련 법규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계약 체결일 : 20  년   월   일

작  가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

주  소 :

화  랑 :

주  소 :

대표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

[별지 1]

작 품 보 증 서

작품사진

작가명

작품명

제작연도

재료

크기

참고사항

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.

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작가 ______________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2]

작 품 인 수 증

작 품 목 록

작품명

제작연도

재료

크기

작품상태

비고

보관기간

20○○. ○○. ○○. ~ 20○○. ○○. ○○.

보 관 조 건

1.

2.

3.

4.

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인수자 성명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님 귀하

계약기간으로 권고하는 기간이며,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체결함.